[글로벌인재포럼2009] `정부 세종시 수정 공식화, 가급적 빨리 매듭 지어야`
[Global HR Forum 2009]
사설: 정부 세종시 수정 공식화, 가급적 빨리 매듭 지어야
끊임없이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어제 정운찬 총리가 수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고 행정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 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종시 대안은 국가경쟁력과 통일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말해 계획 수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정 총리는 내년 1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며 이를 위해 8개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를 내주중 출범(出帆)시켜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밝힌 내용은 비록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와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사태를 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간에는 물론 여권내에서조차 사분오열로 갈라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논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력 낭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행정상 비효율과 국가적 손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리고 있는 '글로벌 인재포럼 2009'에 참석중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기능을 분할하는 데 찬성했던 독일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 한국의 행정부처 이전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만큼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세종시를 국가 전체는 물론 충청 도민들에게도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건설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접고 하루빨리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이 강화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세종시 계획 수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