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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KOREA] 1부ㆍ(2) 국가과학기술委에 의외로...
한경사업국
2011. 3. 21. 21:05
[STRONG KOREA] 1부ㆍ(2) 국가과학기술委에 의외로 큰 기대
오는 28일 출범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과학기술인 가운데 41.9%가량이 '역할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통'으로 본다는 응답은 43.4%,'역할 수행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14.7%였다.
의외로 적지 않은 수가 국과위 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린 이유는 간단하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 및 융합연구 미비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에 국과위에 대한 기대심리가 역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 1 · 2순위(복수응답 가능)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을 1순위 혹은 2순위로 택한 이들이 61.4%로 가장 많았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이 29.8%로 뒤를 이었다. 현 정부 들어 이들 기관의 역할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로 분산시킨 것에 대해 과학기술인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국과위가 역할 수행을 잘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기주의'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실질적인 예산 조정 · 배분 권한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7.5%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 중심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기획재정부의 견제와 갈등'을 꼽는 견해도 각각 23.8%,11.6%로 나타났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